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일정 연령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보편적 아동 복지 정책입니다. 2018년 9월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5년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의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차
- 아동수당 확대, 언제부터 시행될까?
-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할까?
- 아동수당 확대, 정말 아동을 위해 사용될까?
- 다른 나라는 얼마나 주고 있을까? OECD 주요 국가별 아동수당 지급 현황
- 아동수당 확대, 비과세 증여의 기회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언제부터 시행될까?
아동수당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추진 공약 중 하나로,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단,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만 8세부터 2살씩 점진적으로 아동수당 확대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예산 확보를 위한 검토 단계입니다. 2025년 8월 발표 예정인 내년 본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행 시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재원은 얼마나 필요할까?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 222만 명에게 연간 2.6조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18세 미만까지로 확대되면 추가로 454만 명에게 연간 5.4조 원이 투입되며, 전체 예산은 연간 약 8조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에 시행시 기존 예산의 3배가 넘는 금액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만 8세부터 2살씩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재원의 규모는 총 210조 원으로, 연평균 약 4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면, 오는 8월 발표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쯤에는 시행 시점이 정해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정말 아동을 위해 사용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들은 아동수당을 자녀를 위한 소득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아동과 관련된 소비를 계획적으로 늘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에서 식료품과 같은 필수 소비보다 자녀 의류비나 문화, 여가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이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자녀의 학습 및 정서적, 창의적 발달을 위한 투자로 이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고소득 가구에서는 이를 여유자금으로 간주하여 적립예치식 저축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동수당은 가정에서 아이와 관련한 가정의 계획적인 소비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번 아동수당 확대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얼마나 주고 있을까? OECD 주요 국가별 아동수당 지급 현황
OECD 주요 국가들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18세 전후입니다.
- 스웨덴 : 16세 이하 아동에게 약 18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이 16세에 도달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는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독일 : 8세 이하 아동에게 약 39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미취업 또는 구직 중인 경우 21세까지, 대학 재학 또는 직업훈련 중인 경우 25세까지 지급합니다.
- 영국 : 6세 이하 아동에게 첫째 아동은 주당 약 4만 원 (월 환산 약 20만 원), 둘째 아동부터는 주당 2만 7천 원 (월 환산 약 11만 원) 을 지급합니다.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 중인 경우에는 20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캐나다 : 18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6세 미만 아동은 연 최대 688만 원 (월 환산 약 57만 원), 6~17세는 연 최대 595만 원 (월 환산 약 50만 원) 을 지급합니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 논의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정책적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비과세 증여의 기회입니다
아동수당은 단순한 양육비 지원을 넘어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로 입금하여 비과세 증여의 형태로 활용하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부모가 받은 아동수당을 본인의 통장에 넣고 사용하면, 향후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아동수당을 매달 이체해 누적시킨다면, 이는 세법상 자녀에게 직접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급여계좌 변경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 명의로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가 시행되면 비과세 증여 금액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니,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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